적극행정 면책: 감사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일을 앞장서 처리했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일한 것이 오히려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감사에서 징계요구나 문책요구를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도 징계의결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와 적극행정 운영규정입니다.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처리했다면 면책이 추정됩니다.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면책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여야 하고,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여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문제는 마지막 요건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은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원 규칙과 기관 자체감사 규정은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처리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기관 자체감사는 공공감사법 제23조의2가 근거입니다.
물론 모든 비위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 비위, 음주운전처럼 개인 비리에 해당하는 행위와 무사안일, 직무태만은 대개 기관 규정에서 면책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하면 면책되나요?
그렇게 처리했다면 면책이 추정됩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하고(제16조 제2항), 징계의결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제17조 제2항).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감사에서 면책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하는데, 위원회가 감사기구장의 의견을 받아 반영했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추정됩니다(제16조 제3항). 이 경우에도 징계의결은 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3항).
미리 의견을 구할 여유가 없었던 경우를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재난이나 안전관리 업무로 미리 위원회 의견을 구할 시간이 없었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후 추인을 받아 징계의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제17조 제4항, 2025. 12. 30. 신설).
다만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면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이나 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감사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5항).
징계 단계에서도 적극행정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는 적극행정의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령에 있던 근거가 2021년 개정으로 법률에 들어온 것입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5항은 징계위원회가 적극행정에 따른 비위라는 주장을 고려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다 생긴 과실은 감경 사유가 됩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감경 요건은 징계 감경 칼럼에, 감사원 징계요구 이후의 대응은 감사원 징계요구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사나 소송이 걸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는 징계 소명, 기소 전 수사 단계의 고소·고발 사건,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비용은 무죄가 확정된 뒤에 지원하고, 퇴직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2026. 8. 인사혁신처가 신청만으로 비용을 먼저 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므로, 신청할 때에는 그 시점의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를 받고 있다면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 감사 착수 통보, 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각 단계의 제출 기한을 확인해 둡니다.
- 사전컨설팅 회신, 위원회 의결서, 내부 검토 문서, 상급자 보고 기록처럼 이미 남아 있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 문답서나 확인서는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십시오. 서명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면책은 실지감사 기간에도, 감사가 끝난 뒤 처분 요구 전에도, 징계 단계에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하지 않으면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꺼낼수록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문답서와 확인서는 이후 감사 결과와 징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공익 목적과 처리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감사 지적 내용과 기록을 직접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문답에 응하기 전에 검토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감사원법 제34조의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6조·제17조·제18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12. 30. 시행 대통령령 제35995호),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2020. 4. 28.),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면책 안내, 뉴스서울(2025. 9. 4.)·머니투데이(2026. 8. 19.) 보도.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