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임대업·가족 가게, 공무원이 겸직허가 없이 하면 징계받나요?

유튜브 채널이 조금씩 커지거나 가족 가게 일을 거들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이래도 되는지 마음 한쪽이 불편해집니다.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유튜브라면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같은 수익창출 요건을 채운 뒤 계속 활동하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하다 적발되면 징계기준상 견책부터 파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활동 중이라면 활동 내역과 수익 자료부터 정리해 두고, 허가 신청을 포함해 어떻게 정리할지는 서두르지 말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이 금지되는 영리업무인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상업, 공업, 금융업 같은 일을 직접 경영해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 영리 회사의 임원 자리를 맡는 일, 본인 직무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는 일, 그 밖에 계속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업무를 영리업무로 봅니다. 이런 업무가 공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 국가 이익과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가 될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내용이 같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계속성'을 넓게 본다는 점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하는 일뿐 아니라 계절마다 반복하는 일, 계속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일도 포함됩니다. 한 번 한 일이라도 책 인세처럼 수익이 계속 들어오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맡으려 할 때에도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만 허가가 나옵니다(제26조).

유튜브·블로그로 돈을 벌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수익 요건을 채웠다면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2020. 1.부터 시행한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은 취미나 자기계발 콘텐츠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콘텐츠라면 미리 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이라는 수익창출 요건을 넘긴 뒤 계속 활동하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요건이 따로 없는 플랫폼은 수익이 처음 생긴 때부터 허가 대상이 됩니다.

블로그 광고료도 계속 글을 쓰고 관리해서 받는 것이라면 영리업무로 봅니다. 2020년 예규 개정으로 앱이나 이모티콘을 계속 만들어 수익을 얻는 경우도 허가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가 품위를 해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다루면 허가가 나지 않고, 허가를 받은 뒤에도 품위유지, 비밀엄수, 정치운동 금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업을 하거나 가족 명의 가게를 도와도 문제가 되나요?

임대업도 계속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일이라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은 2023년 173건에서 2024년 455건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보유 규모나 관리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다면 소속 기관 복무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보십시오.

가족 명의 사업은 명의보다 누가 실제로 운영했는지를 봅니다. 아내 명의 음식점에서 일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아내 일을 조금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영리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고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행정2부, 세계일보 2025. 4. 15. 보도). 이 사건에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함께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겸직허가 없이 하면 징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기준을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
•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

결국 활동 기간과 수익 규모, 근무시간 중에 했는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기관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 실태를 조사해 인사혁신처에 보고하는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부처의 겸직 위반 징계는 2021년 16건, 2022년 19건, 2023년 15건이었습니다(뉴시스 2025. 4. 24.).

겸직 금지 위반은 표창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는 비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적 감경의 요건은 징계 감경 칼럼에, 몇 년 전 일도 징계될 수 있는지는 징계 시효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활동을 시작한 날, 수익이 처음 생긴 날, 월별 수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자료와 통장 기록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둡니다.
2. 감사나 복무 점검에서 문답서나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일과 출석일을 적어 두고 징계위원회 출석 칼럼도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허가 없이 활동해 왔다면, 지금 허가를 신청하거나 활동을 멈추는 일 자체가 그동안의 위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고의나 과실 여부와 비위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활동 내역과 소속 기관의 조사 상황을 놓고 판단할 일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검토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겸직 문제는 대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징계 단계에 이르면 언제부터 얼마를 벌었는지, 알고도 계속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지게 됩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78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제26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별표 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서울신문 2019. 12. 31. 보도), 한국교육신문(2019. 3. 6.·2020. 10. 6.·2025. 4. 9.), 뉴시스(2025. 4. 24.), 세계일보(2025. 4. 15.) 보도.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