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 징계와 징계부가금은 어떻게 되나요?
금품이나 향응 문제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으면 표창이나 그동안의 근무 성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금품 비위라면 표창으로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파면·해임이 기준이고, 100만원 미만이라도 먼저 요구했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이어졌다면 파면·해임까지 갈 수 있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와 별도로 받은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도 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금품·향응을 받으면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이 표는 먼저 받은 금품·향응이 100만원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나눕니다. 그다음 주는 것을 받기만 했는지, 먼저 요구하거나 약속했는지를 봅니다. 여기에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지, 직무와 관련해 받았는지, 받고 나서 위법·부당한 처분까지 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기준을 정비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파면·해임으로, 100만원 미만이라도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받았다면 파면·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받은 경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금품 비위는 징계 시효도 일반 비위보다 긴 5년입니다. 시효 계산은 징계 시효 칼럼에 따로 적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받은 금액의 5배 이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징계와 함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공무원도 대상입니다. 예산, 기금, 보조금, 국유재산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한 공금 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5배는 상한이고, 실제 배수는 위원회가 비위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했거나 몰수·추징을 당했거나 환수금을 냈다면, 위원회는 그만큼 조정된 범위에서 의결해야 합니다(제78조의2 제2항). 다만 이런 사정은 자료를 내서 직접 주장해야 반영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표창이 있으면 감경되나요?
감경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의 비위, 즉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을 공적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는 비위로 정합니다. 이런 비위를 알고도 신고하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도 같습니다. 다른 비위의 감경 기준은 징계 감경 칼럼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금품 사건에서는 표창보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받은 금액이 정말 그만큼인지, 직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먼저 요구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기준표의 다른 칸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따로 따라옵니다.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23조 제5항). 받은 뒤 신고하거나 돌려주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여기서 빠집니다.
과태료와 징계부가금을 둘 다 내지는 않습니다.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먼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가 먼저 부과되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제23조 제6항). 다만 징계 자체는 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식사 접대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음식물 가액 기준이 2024. 8. 27.부터 5만원이라는 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일 때 허용하는 범위여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기준 안의 금액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뇌물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수뢰죄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형사 절차와 징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수사·기소와 징계 칼럼에서 설명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징계의결 요구서나 출석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위원회 개최일을 적어 둡니다. 출석통지를 받은 뒤의 절차는 징계위원회 출석 칼럼을 보시면 됩니다.
- 영수증, 카드 내역, 함께 있던 사람, 돌려주거나 신고한 기록, 벌금·추징·반환 관련 서류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둡니다.
- 감사나 조사 중에 확인서나 진술서를 내라는 요구를 받더라도, 금액과 경위를 확인하기 전에 서명부터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금품 사건은 표창으로 수위를 낮출 길이 막혀 있는 만큼, 금액과 경위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다만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조사 기록과 징계의결 요구서를 함께 보고 정할 문제입니다. 그 판단이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 수사에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의견을 내기 전에 검토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78조의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의3(2026. 10. 1. 시행 총리령 제216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서울신문(2015. 9. 14.) 인사혁신처 금품 징계기준 강화 보도, SBS Biz(2024. 8. 27.) 청탁금지법 시행령 음식물 가액 상향 보도, 인천광역시·파주시 청탁금지법 안내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