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이 거부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정갱신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기관 운영을 이어 갈 수 있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갱신 거부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지정받은 날부터 6년 동안 유효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계속 운영하려면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제32조의4 제1항). 갱신 심사에서는 행정처분 내용, 시설·인력 기준, 공단 평가 결과, 급여 제공 이력 등을 봅니다(시행규칙 제24조). 갱신 거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6년이고, 법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의4 제1항). 신청 기한은 법률에 직접 정해져 있고, 시행규칙 제24조는 심사 기준과 절차를 정할 뿐 기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하고, 그로부터 90일 전을 마감일로 잡아 두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18년 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9. 12. 12.부터 시행되었고, 2025년 말 처음으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관들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2월 유효기간이 끝난 15,386곳 가운데 14,060곳이 갱신을 신청했고, 그중 163곳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1,326곳을 합쳐 1,489곳의 지정이 끝났습니다. 2026년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곳은 1,546곳입니다.
지정갱신 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32조의4 제2항).
- 행정처분 내용: 제37조와 제37조의5에 따른 업무정지, 지정취소, 급여제공 제한 등의 이력
- 시설·인력 기준: 지정 당시 기준을 지금도 갖추고 있는지
- 평가 결과: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급여 제공 이력: 실제로 급여를 제공해 왔는지
- 그 밖의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보건복지부는 실제 심사에서 이를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계획의 충실성, 자원 관리의 건전성, 인력 관리의 적절성으로 나누어 보고, 운영계획, 회계,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했습니다.
심사 중에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효기간 안에 갱신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심사 결정이 날 때까지 지정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제32조의4 제3항). 반대로 신청 기한을 놓치면 이 규정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2025년 심사 때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갱신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갱신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제3항, 제23조 제6항). 거부되면 이용 중인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가 뒤따릅니다(법 제32조의4 제5항, 제37조 제5항). 2025년 심사 때도 부적격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결과를 알리고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했고, 수급자가 있던 54곳은 이전 등 보호 조치를 마쳤습니다.
갱신 거부는 지정취소와 다릅니다. 제37조 제8항의 3년 재지정 제한은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새로 지정을 신청하면 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과 행정처분 내용을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제31조 제3항).
지정갱신 거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갱신 거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므로, 공단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청구(제55조)가 아니라 일반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툽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먼저 심사에 반영된 행정처분 이력이나 평가 결과가 실제와 다르지 않은지, 거부 사유가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그다음은 재량 판단의 문제로, 위반이 이미 시정되었는지, 지역의 수요와 이용 어르신들의 사정이 고려되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법원은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 당시 상태로 돌아갈 뿐이라는 이유로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2.자 91두15 결정). 다만 지정갱신에는 심사 중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사안에 따라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 지정일을 확인하고,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이라는 신청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행정처분 이력, 평가 결과 통보서, 인력 신고 내역처럼 심사에 쓰일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처분 이력이 있다면 지정취소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90일이 되는 날을 적어 두고, 거부 사유서와 심사 자료를 보관합니다. 심사에 반영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면 열람을 신청해 둡니다.
첫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보다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지정이 끝난 곳이 훨씬 많았습니다. 계속 운영할 생각이라면 신청 기한부터 챙겨 두어야 합니다. 거부 처분을 받은 뒤 어떤 사유를 다투고 집행정지를 함께 구할지는 거부 사유서와 심사 자료를 보고 정할 일입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2조의3·제32조의4·제3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개정이유(법률 제15881호), 행정소송법 제20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1. 5. 2.자 91두15 결정, SBS(2025. 4. 29.), 헤럴드경제(2026. 4. 29.), 부산일보(2026. 4. 29.).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