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전환 요건과 득실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문을 닫는 대신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 묻게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는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업무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한을 일반 위반은 2억 원, 거짓청구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로 정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이고, 지정취소나 수급자에 대한 성폭력 같은 사유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과징금이 늘 유리한 것도 아니어서, 의견제출 기한 안에 두 처분의 득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과징금으로 바꾸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법이 정한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업무정지가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제37조의2 제1항). 구체적인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 7. 29. 개정)에 있습니다.
고시가 말하는 심한 불편은 인근에 같은 급여유형의 기관이 없거나 정원이 차 있어 다른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시설급여 기관에서 1등급 수급자가 현원의 20% 이상인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유로는 처음 적발된 위반이면서 업무정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폐업이나 법인 대표자 변경으로 업무정지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 사유의 세부 내용은 업무정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법 문언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처분청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관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사전통지 단계에서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먼저 지정취소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37조의2는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제도이므로, 거짓 지정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 제공처럼 법이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제37조 제1항 단서)에는 쓸 수 없습니다.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을 한 경우도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제37조의2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29조의4 제1항). 고시가 정한 사유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근에 대체 기관이 충분하고 1등급 비율도 낮은 기관이 두 번째로 적발되었다면, 과징금보다는 업무정지 기간 자체를 다투는 쪽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한 안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산정기준으로 정합니다. 산정의 출발점은 업무정지 기간입니다. 2013년 법 개정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구조를 보면, 거짓청구는 업무정지 기간이 10일 이하면 거짓청구 금액의 2배, 30일 이하면 3배, 50일 이하면 4배, 50일을 넘으면 5배였고, 그 밖의 위반은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에 업무정지 일수를 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그 뒤 일반 위반의 상한이 2억 원으로 올라간 만큼, 현행 별표 2의 세부 금액은 처분서에 적힌 산정 내역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과징금 단계에서도 업무정지 기간을 정한 근거, 즉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맞게 계산되었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과징금과 업무정지,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과징금을 내면 기관 운영은 멈추지 않습니다. 업무정지가 내려지면 처분청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처분 내용을 알리고 다른 기관을 고르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제37조 제5항·제6항). 한번 기관을 옮긴 어르신들이 업무정지가 끝난 뒤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고, 그동안에도 인건비와 임대료는 계속 나갑니다.
그렇다고 과징금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거짓청구라면 청구 금액의 몇 배를 내야 하고, 환수금은 이와 별도로 돌려내야 합니다. 과징금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고(시행령 제15조의2),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제37조의2 제4항). 처분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청구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고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업무정지와 똑같이 위반사실이 공표됩니다(제37조의3, 공표 글 참고).
한번 정한 뒤에는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사건이기는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스스로 과징금을 택했던 의료재단이 나중에 업무정지로 바꿔 달라고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데일리팜 2026. 10. 27. 보도). 환수금과 과징금을 합친 금액, 업무정지 동안 빠져나갈 수급자 규모, 그 기간의 고정비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전환을 생각한다면 무엇부터 따져야 하나요?
-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의견제출 기한, 예정된 업무정지 기간과 근거 조문(제37조 제1항 몇 호인지)을 확인해 적어 둡니다.
- 현재 수급자 명단과 장기요양등급, 정원과 현원을 정리하고, 인근 같은 유형 기관의 현황을 확인해 둡니다.
- 최근 5년 안에 받은 행정처분이 있는지 이전 처분서를 찾아 둡니다.
- 현지조사 때 서명한 확인서와 제출 자료의 사본을 모아 두고, 없다면 열람을 신청합니다.
과징금 전환을 요청할지, 업무정지 기간 자체를 다툴지, 둘을 함께 주장할지는 조사 기록과 사전통지서, 기관의 재무 사정을 놓고 판단할 일입니다. 의견서에서 위반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환수와 형사 절차로도 이어집니다. 내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의2·별표 2(대통령령 제36325호, 2026. 5.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8호, 2026. 7. 29.)(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투데이(2013. 10. 7.), 데일리팜(2026. 10. 27.).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