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공표 대상이 됐다면, 막거나 다툴 수 있나요?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그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은 기관 이름이 공개되는 일입니다.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지정취소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고, 거짓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면 위반사실, 처분내용, 기관 명칭과 주소, 기관장 성명이 공표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공표 전에는 통지를 받고 의견을 낼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40조의3), 공표 결정 자체도 처분으로 보아 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 앞 단계에서 '거짓 청구'로 인정되는 금액을 줄이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떤 경우에 공표 대상이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제1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으로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여야 합니다. 단순 착오 청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로 제37조의 지정취소·업무정지나 제37조의2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거짓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공표합니다.
• 폐업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으면 공표하지 않습니다.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고, 질문이나 검사를 거부·방해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입니다(제2항). 이 경우에는 공표 전에 자료를 내거나 검사에 응하면 공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병원·의원에 대한 건강보험 공표는 서류를 위조·변조해 1,500만 원 이상 또는 20% 이상을 거짓 청구한 경우가 대상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이 더 낮습니다.

무엇이 공표되나요?

위반사실, 처분내용, 기관의 명칭과 주소, 기관장의 성명, 그리고 다른 기관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공표됩니다(제37조의3 제1항). 구체적인 공표 사항과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4항). 행정절차법은 위반사실 공표를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0조의3 제6항). 결국 기관 이름으로 검색하면 공표 내용이 나오게 되므로, 수급자와 보호자의 선택은 물론 직원 채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처분이 확정된 경우'란 언제인가요?

통상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더는 다툴 수 없게 되었거나, 소송에서 처분이 유지되는 판결이 확정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표를 다투는 일은 사실상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다투는 일에서 시작합니다(업무정지 글 참고).

이 단계에서 살펴야 할 것은 처분서와 확인서에 '거짓 청구'라고 적혔는지, 아니면 착오나 해석 차이에 따른 부당청구로 정리되었는지입니다. 금액도 중요합니다. 거짓 청구로 인정되는 금액이 1천만 원 아래로, 비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면 공표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면 공표 요건도 없어지고, 이미 공표된 뒤라면 행정청은 정정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의3 제8항).

공표 전에 소명할 기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은 행정청이 사실과 다른 공표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항). 또 공표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3항, 제4항). 공표 전에 의무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쳤다면 공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7항).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공표 여부를 심의하는 공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제3항). 이 단계에서는 거짓 청구 금액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폐업이나 양도 같은 사정이 있는지, 환수금을 납부했는지가 공표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공표 결정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대법원은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았습니다(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서울행정법원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가 명예와 신용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계속된다는 점에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13. 9. 2. 선고 2012구합43086 판결). 다만 공표는 한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낸다면 공표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공표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지금이 현지조사 단계인지, 업무정지·과징금 사전통지 단계인지, 공표 사전통지 단계인지 받은 서류로 확인하고, 통지를 받은 날짜와 의견제출 기한을 표시해 둡니다.
2. 처분서, 사전통지서, 현지조사 때 서명한 확인서 사본을 한곳에 모아 두고, 갖고 있지 않은 조사 기록은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해 둡니다.

공표는 처분 절차의 맨 끝에 오지만, 공표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는 현지조사 때 대부분 정해집니다. 어떤 금액을 '거짓 청구'로 보고 어떤 부분을 착오로 다툴지, 처분과 공표 결정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는 처분서와 조사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처분 단계의 쟁점은 인력배치 글과 방문요양 글 참고). 이 판단에 따라 기한과 집행정지 필요성이 달라지므로, 의견을 내기 전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3(법률 제20587호 기준, 이후 해당 조문 개정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행정소송법 제23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 선고 2012구합43086 판결, 데일리팜(2018. 1. 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