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승소 · 2024. 2.
무인매장 절도 기소유예 취소 사건
유지영 변호사가 승소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YTN·KBS·MBC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前 감사원 감사관 · 現 국민권익위 비실명대리 자문변호사 · 행정 및 헌법 전문 변호사
혼자 국가를
상대하지 마십시오
장기요양기관 환수·제재 대응
공무원·교원 감사·징계 대응
법률과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업무 분야
국가를 상대로 한 사건
01공공기관 환수·제재현지조사 뒤 환수·업무정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보조금·정부지원금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자세히 보기 →
02감사·징계 대응감사원이나 기관 감사를 받고 징계를 앞둔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직원자세히 보기 →
03헌법소원·재판소원법률이나 공권력, 기소유예 처분, 확정된 판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분자세히 보기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이신가요?현지조사·환수·업무정지 안내 페이지 바로 가기 →
그 밖의 업무 공익신고·부패신고 대리 · 행정심판·행정소송 →
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 유지영
12년차변호사
7년감사원 감사관
3년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 자문변호사
비실명대리 자문변호사
- 前 감사원 감사관(7년) 2020 감사원장 표창
- 現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3년)
- 前 헌법재판소 시보 · 前 대형병원 법무이사
- 제54회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44기
감사원에서 일하며 공공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결론을 내리는지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국가를 상대해야 하는 분들 편에서 쓰고 있습니다.
경력 전체 보기 →언론 보도 · 방송 · 인터뷰
밖에서 만난 유지영 변호사
법조신문(대한변협신문) · 2025. 1. 9.
헌법 전문 변호사로서 인터뷰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선입법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도된 사건은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럼
통지서를 받았을 때 먼저 읽어 보세요
공공기관 환수·제재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전, 조사 당일,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일
현지조사는 거부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응할지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자료 정리부터 확인서 서명 전 점검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2026. 11.
공무원·교원 징계 대응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준비할 것
출석통지서는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2026. 11.
헌법소원·재판소원
헌법소원 청구기간, 90일과 1년은 언제부터 세나
안 날부터 90일과 있은 날부터 1년을 둘 다 지켜야 합니다.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20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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