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부당청구로 사기 수사를 받는다면,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
장기요양 부당청구로 공단의 환수 통지를 받으면 먼저 떠올리는 것은 돌려줘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실을 두고 형사 사건이 따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을 속여 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위반이 함께 문제 되고,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형법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현지조사에서 서명한 확인서가 수사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당청구가 왜 사기죄가 되나요?
급여비용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갖춘 것처럼 청구해 공단에서 돈을 받았다면, 공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인 공단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하지 않은 방문요양을 청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모든 부당청구가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성이 뚜렷하거나 금액이 크면 공단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 규모도 작지 않아서, 2025년 한 해에만 1,064개 기관에서 298억 2,100만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되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다만 형을 무겁게 바꾼 개정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한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문제는 한 달 청구액이 크지 않더라도 여러 달에 걸친 청구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면 금액이 합산되어 이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도 따로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기관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벌금형으로 끝나느냐, 집행유예라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대표자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여기에 지정취소까지 받으면 3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제37조 제8항, 지정취소 글 참고). 행정제재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3년간 기관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승계되므로(제37조의4), 기관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제재가 따라갑니다. 또 2025. 12. 30. 법 개정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법인이 해산하면서 징수금을 다 내지 못하면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내야 하는 제2차 납부의무도 생겼습니다.
현지조사 확인서가 형사 절차에서도 증거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현지조사 마지막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공단이 고발하면 다른 조사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강요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그래서 행정 단계에서 '허위로 등록했다', '알면서 청구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확인서에 서명하고 나면, 수사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형사재판에서 그 서류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그렇더라도 피의자 신문에서 같은 질문을 다시 받게 되므로, 처음 한 진술이 계속 기준처럼 따라다닙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환수는 수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장기요양 부당이득 환수를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환수 처분이 미뤄지지는 않고, 처분을 다툴 기한도 따로 흐릅니다.
그렇다고 두 절차를 따로따로 대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착오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에서는 다르게 진술하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피해 회복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환수금 납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형법 제51조), 금액을 다투는 중이라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환수 통지서와 처분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처분을 다툴 기한과 출석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이미 서명한 확인서와 조사 자료 사본, 그동안 받은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고, 필요하면 조사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해 둡니다.
- 추가 확인서나 진술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이 와도 서두를 이유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할지 혼자 미리 정해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형사 사건의 편취액과 환수액은 같은 계산에서 출발합니다. 인력배치나 방문요양 가운데 어떤 유형으로 다툴지, 어떤 사실은 인정할지는 조사 기록과 처분서, 고발 내용을 놓고 판단할 일입니다. 이 판단이 환수 다툼과 수사 양쪽으로 이어지므로, 첫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형법 제1조·제51조·제347조(2025. 12. 23.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제37조·제37조의4·제43조·제6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개정이유(법률 제21257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뉴스토마토(2025. 12. 4.), 여성경제신문(2024. 3. 20.), 뉴시스(2026. 4. 9.), 브라보마이라이프(2026. 7. 21.), MTN(2026. 10. 22.).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같은 법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